「고독성·어독성 Ⅰ급중
보통독성농약」등 총 102개 품목
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, 농업인 부담 더욱 늘어날 전망
저곡해충약 및 고독성농약에 이어 2006년 7월 1일부터는 그 동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었던 어독성Ⅰ급 농약 중 보통독성 농약 85개 품목이 추가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.
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9일 「농· 축산· 임·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을 일부 개정하여 그 동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었던 어독성Ⅰ급 중 보통독성 농약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.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농업인들은 저곡해충약 및 고독성농약과 더불어 어독성Ⅰ급 중 보통독성 농약 등 총 102개 품목에 대해 제품구매 시 부가세 10%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약 45억원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.
전문내용을 보면 「농· 축산· 임·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중 제 제2장(농·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) 제3조(영세율 적용대상 농· 축산·임· 어업용기자재의 범위) ②항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“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「농약관리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. 다만, 저곡해충약,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(어독성)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(개정 2003.12.30, 2005.2.19, 2006.2.9)[시행일 : 2006.7.1] 제3조 제2항이며 해당 저곡해충약, 고독성농약 및 어독성Ⅰ급 농약 중 보통독성약제는 다음과 같다.
저곡해충약(3)
메칠브로마이드훈증제, 인화늄정제, 마그네슘포스파이드정제
고독성농약(14)
디디브이피유제, 메소밀수화제, 메소밀액제, 메치온유제, 메타유제, 메타포액제, 모노포액제, 벤즈유제,아조포유제, 오메톤액제, 이피엔유제, 지오릭스유제,파라치온유제, 포스팜액제
어독성Ⅰ급중 보통독성농약(85)
델타린.디디브이피유제,델타린.포사론유제,델타린.프로펜유제,델타린.피라크로포스유제,델타린유제,델타린유탁제,디노캡.마이크로부타닐유제,디아펜치우론.푸라치오카브수화제,람다싸이할로스린유탁제,베타싸이플루스린유제,벤프라카브입상수화제,비펜스린.프로펜유제,비펜스린유탁제,싸이스린유제,아미트라즈.비펜스린유제,아바멕틴유제,아조싸이클로틴액상수화제,아족시스트로빈.크로로타로닐액상수화제,알라니카브.펜프로유제,알파스린유제,알파싸이퍼메스린.플루페녹수론유제,알파싸이퍼메스린입상수화제,에스펜발러레이트.마라치온유제,에스펜발러레이트.메프수화제,에스펜발러레이트.메프유제,에토펜프록스.피리다유제,제타싸이퍼메스린유탁제,치람.메치오카브종자처리액상수화제,카두사포스캡슐현탁제,크로르피리포스.람다싸이할로스린수화제,크로르피리포스.싸이퍼메스린유제,크로르피리포스.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,크로르피리포스.알파싸이퍼메스린유제,크로르피리포스수화제,크로르피리포스유제,크로르피리포스입상수화제,클로르훼나피르.알파싸이퍼메스린유제,클로르훼나피르.테프루벤주론액상수화제,클로르훼나피르.펜부탄액상수화제,클로르훼나피르.플루페녹수론분산성액제,클로르훼나피르.피리다벤액상수화제,클로르훼나피르유제,클로르훼나피르입상수화제,클로치아니딘.클로르훼나피르유제,타보입제,테부펜피라드.디아펜치우론수화제,테부펜피라드.푸라치오카브수화제,테부펜피라드유제,트랄로메스린유제,트리아자메이트.알파사이퍼메스린유제,트리아자메이트.푸라치오카브수화제,페나자퀸유제,펜부탄유제,펜프로.메프수화제,펜프로.메프유제,펜프로.벤즈수화제,펜프로.벤즈유제,펜프로.테트라디폰유제,펜프로.프로지수화제,펜프로수화제,펜프로유제,펜피록시메이트.프로파자이트유탁제,포레이트입제,포리스유제,포사론.피레스유제,푸라치오카브.주론수화제,푸라치오카브유제,푸루시유제,프로싱유제,플루아크리피림.클로르훼나피르액상수화제,플루페녹수론.펜부탄유제,피라클로스트로빈.보스칼리드유현탁제,피레스유제,피리다벤.비펜스린액상수화제,피리다벤.피리미포스메칠수화제,피리다벤액상수화제,피리미디펜액상수화제,할로스린.테트라디폰유제,할로스린.티디폰수화제,할로스린.포사론수화제,할로스린.포사론유제,할로스린유제,할로스린입상수화제,할록시호프알메칠유제,훼노치오카브유제
